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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신청 사유 검토 없이 '불인정' 판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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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1-04-01 16:56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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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려진 난민 불인정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은 남편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된 한 외국인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도, 법무부는 이 주장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원고의 남편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도 난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때는 난민 신청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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