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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법률가 역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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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1-03-18 10:26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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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변회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을 설계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과 관련,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이주영 박사가 발제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방향성을 주제로도 토론한다. 메르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가 ‘메르스소송으로 비추어 본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의의와 한계’에 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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