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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북한인권백서[제8집] 발간 기념 좌담회]노인, 장애인, 성분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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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1-03-18 10:23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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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0세 이상의 공민을 연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응답자의 78%는 법 제정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은 보건 의료 등 많은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실제로는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배우자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국가의 돌봄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도 정년제도나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회, 문화, 체육, 의료 시설 등의 혜택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법을 위반해도 단속 및 제재,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인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지원보다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사명과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 복지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계획 및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규정한다. 북한은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인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및 의무 이행, 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경기 참여나 친선경기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예군인에 대한 특혜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보조기구 보급, 교육과 훈련, 재활 서비스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변에서 장애인들을 접하기 어렵고 일부 왜소증 장애인 등은 거주지 제한 등 별도로 관리, 통제되고 있다고 답하여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시, 감독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규정하고,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70조)고 규정하여 모든 공민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가 우위에 있어 ‘장식헌법’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인간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분이란 ‘출생 당시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본인의 사회정치적 생활경위 등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정치적인 의미의 계층이다. 계층 구분은 1956년 8월 종파 숙청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주민등록조사를 시행하여 출신 성분, 당성에 따라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전히 성분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며, 교육, 직업, 승진, 거주, 결혼, 의료,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개인의 삶 전반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이 매우 공고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 간 계층 격차가 심화되면서 축적된 경제력이나 능력, 인맥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 당국의 주민관리, 통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아직까지는 차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점점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저항하거나 차별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공존하므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가 주목된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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