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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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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0-06-18 10:1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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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사례보고서 / 20일 세계 난민의 날 앞두고 강조 / 열악한 송환대기실 등 개선 촉구 / 일각 “기준 완화 우려” 목소리도

모르는 이들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탔으며 수갑을 차거나, 폭언과 폭력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나흘 앞둔 16일,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서 마한얼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항난민’이란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비호를 요청한 외국인들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채 공항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마 변호사는 제작년 11월 자국의 박해 위험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공항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된 외국인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마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7명의 한국인에게 에워싸여 억지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수갑이 채워지기도 했으며, 한 사람으로부터 머리를 바닥에 짓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탁건 변호사 등 난민 인권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공익사단법인 정’ 사무실에서 사례보고대회를 열고, 공항난민의 열악한 송환대기실 및 공항 탑승구역에서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제도는 우리나라로부터 입국허가를 얻지 못한 채 자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외국인들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일종의 보호장치다. 이들의 경우, 곧바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부터 판단받아야 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심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적 보장이 제도적으로 부재할뿐더러, 외부의 조력으로부터 차단돼 있고, 심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다툴 수 없다”며 “(공항난민을 대상으로) 위법한 강제송환과 여권압수의 관행 등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래통합당 전 의원인 이언주 변호사는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신과 난민심사 원칙 적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마음으로야 안타깝지만, 너무 관대한 기준으로 이들을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을 해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섣불리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박지원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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