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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본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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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0-06-18 09:54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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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이용한 성범죄로 사회 문제화 되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중량급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은 지난 21일 오후 바른빌딩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본 디지털 성범죄’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형식의 웹-세미나(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심의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영섭 위원과 법무법인 바른의 정현지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권위 있는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인 김보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박성혜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IT 기술발전이 이용윤리 수반 못하면 사회문화 파괴, 국민생활에 폐해”

김재홍 이사장은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윤리를 올바로 지키고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며 “IT 기술발전은 그 이용 윤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문화가 파괴돼 오히려 국민생활의 폐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n번방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디지털 강국에 걸맞은 이용자 윤리와 ‘디지털 시민의식’의 함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오늘 심포지엄 행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능력 향상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주제 발표를 맡은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다”고 분류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기존의 법률체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문제의 온라인 성범죄물에 대해 신속하게 24시간 이내 삭제 결정은 가능하지만 그 삭제 차단을 이행하는 일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조치에 대한 신속이행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주제 발표를 맡은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다”고 분류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기존의 법률체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문제의 온라인 성범죄물에 대해 신속하게 24시간 이내 삭제 결정은 가능하지만 그 삭제 차단을 이행하는 일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조치에 대한 신속이행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이버공간의 위험 방치…새로운 입법 따른 양형기준 조속히 수립돼야

2주제 발표에서 정현지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 및 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입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의 형이 선고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SNS 운영업체 등 범행이 발생하는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를 규제하는 각종 의무 및 처벌 규정이 합한적·합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이 난무하는 경우 결국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n번방을 이리저리 떠돌며 성착취에 가담했던 유료회원들 중에는 소아성애 등 성도착적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된 자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규범이 곧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판타지 세상에서 마음대로 조종한 대상 캐릭터가 현실의 존재라고 착각한다”면서 “캐릭터는 자신을 위한 놀잇감일 뿐 고통을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플랫폼 사업자 사전조치 의무 강화, 사인의 자의적 정보차단 남용은 곤란

김보람 언론중재위원은 토론에서 “디지털 성범죄도 1차적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산, 재생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사전적 조치의무를 강화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라는 사인의 다른 사인에 대한 자의적인 정보 차단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사전조치 의무에 대해 “사후적 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법률이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실정법 체계의 정비에 대해 “현행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디지털 성범죄의 장을 새롭게 편성하는 방안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통합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박성혜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삭제 및 상담과 여성피해 지원기관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 지원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트위터 등 플랫폼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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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 사랑의 온기를 전파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시켜 첨단 정보시대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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