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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됐는데 억울한 세금체납…노숙인들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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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ng 20-01-03 13:04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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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들, 명의도용 피해로 수천만원 세금 체납
 홈리스 지원단체 "명의범죄 체납세금 과세는 무효"
로펌·공익법인 6곳, 홈리스 2명 소송 대리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뒤 허위로 사업자에 등록돼 세금을 체납하게 된 홈리스(노숙인)들이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인 6곳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2명에 대한 '홈리스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 대리에는 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동인·법무법인 태평양·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재단법인 동천·화우공익재단 등 로펌 및 공익사단법인 6곳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2015년부터 홈리스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지만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생긴 체납세금은 법적 해결이 어려워지자 정식 소송을 준비했다.
법조계는 홈리스의 채무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명의범죄 피해로 생긴 조세와 과태료 같은 청구권은 법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허위 사업자등록과 대포차 등록으로 생긴 체납 세금은 국세청의 결손처분제도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결손 처분의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홈리스에게 조세 채무가 부과된 사례도 다양하다. 공익법인들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이 명의가 도용돼 '바지사장'으로 등록됐다.
이 밖에도 지인이 부탁하거나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해주고 사업자로 등록돼 채무와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카드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비롯해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의한 자동차세 부과도 홈리스들이 많이 입는 피해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A씨는 유흥주점 사장에 속아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넸다가 사업자로 등록돼 약 7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A씨는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대리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명의범죄 체납세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라"며 "홈리스에게 부당 전가된 족쇄를 풀고 인간다움을 복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명의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느냐는 홈리스 당사자의 뜻과 무관함에도 조세 채무의 피해를 본 홈리스는 체납자의 굴레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조세 채무를 지고 평생을 국가 빚에 신음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홈리스들의 재기를 막고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역시 사업자로 등록됐단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홈리스들에게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숙인들은 춥고 배고프다 보니 누군가 와서 재워주고 밥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밥을 사주고 나서 주민등록등본 주면 돈을 준다고 유혹해 범죄에 이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하고 벌금이나 세금이 부과되면 법원에서 실제 명의자라는 이유로 노숙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며 "가진 재산도 없는데 앞으로 전후 사정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편 41개 단체가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오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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